한국노총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21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계획 14.5%에서 11.4%로 낮추고, 국제 감축과 CCUS(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부문에서 감축 부담을 나눠 가지는 내용이 담겼다. 현 정부의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노골적으로 산업계만 위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출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어 “현 정부 평균 감축률은 2%이고 차기 정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3년 동안 연평균 9.3%를 줄이는 계획은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시간을 벌고자 하는 현 정부의 안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경제단체 및 기업대표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원들이 논의한 정부 계획안이 산업계 편향적인 것은 놀랍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당장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15조에 명시된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모인 탄녹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폐기하고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모여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