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노동전환지원법’이 연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및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은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9월 24일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이해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단체들은 ‘세계 기후행동의 날 기념 노동‧시민사회‧정당이 함께 하는 2022년 기후위기 극복 정의로운 전환 선언문’에서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고탄소 기반 산업에서 새로운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 퇴출과 함께 연관 산업까지 일자리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노동전환지원법 촉구 피켓을 들고있는 참석자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목표를 제시하며,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노동전환지원법이 환노위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서 입법이 발의되어있고, 그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기 국회 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소중립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남에도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뚜렷한 탄소중립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이에 금번 정기국회에서 산업전환 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되는 이들이 없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미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