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이하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2022년 예산 편성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의해 ‘공무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무와 무관한 복지 3종 세트(식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와 같은 각종 수당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리후생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에 간담회를 제안하여 22일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오후 3시에는 국민의 힘과 간담회를 열고 요구안을 전달했다.

▲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간담회

▲ 양대노총-국민의 힘 간담회

간담회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위해 공무직위원회가 발족 되어 진행중이나, 회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고 달라진 부분 또한 전혀 없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이날 간담회에서 양대노총은 “우리 사회의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모든 공무직에게 복리후생비 만큼은 공무원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겠다 라는 것을 예산안에 담아줄 것 △국회 예산 심의에서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 수당은 당장 내년부터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해줄 것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 답변중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에 대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양대노총이 주신 요구사항에 대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전부 다 반영하기엔 시간이 걸린다”며 “점차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답변중인 김도읍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

이어진 국민의 힘 간담회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 판례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은 수정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예산안에는 들어가야하며, 요구 여부를 떠나 해야할 사업이라 생각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현중 상임 부위원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주요 산별노조 간부 10명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장철민 환노위(예결위) 위원이, 국민의 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만희 예결위 간사, 임이자 환노위 간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