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산업과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기존의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계층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호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26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를 출범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다층적 보호장치로 한국노동공제회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히며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서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초대 이사장인 김동만 이사장은 “한국노동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스스로 조직화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재단”이라며,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시혜적 보호를 받는 수동적 대상자가 아닌, 우리 사회 경제주역으로서 권리실현과 경제적 이익 증진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공제회가 제 역할을 할 것”임을 선포했다.

△ 축사 중인 김동만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또한, “노동자의 연대와 협동의 원리, 자주성과 민주성의 원칙, 현장 노동자의 시선에 맞춘 유연한 대응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며,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의 산업이 우리사회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동공제회는 한국노동운동이 가야할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노동공제회 도입배경으로 “파편화되고 고립되는 노동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자조조직인 협동조합과 공제조직의 틀을 과거에서 불러와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봤다”고 설명했다.

△ 축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날 출범하는 한국노동공제회는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직업환경개선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국노동공제회 재단설립 및 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한국노총 산하조직들의 모금과 금융산업공익재단 후원으로 조성됐으며,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공제회를 통한 플랫폼 비정형 노동자의 자산형성 및 직업훈련에 연간 30억원을 지원해 향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및 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주영‧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이자‧박대수‧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 대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신상훈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금융산업공익재단,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1호기증식(왼쪽부터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신상훈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김동만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현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