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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공제회의 새로운 도전

[인터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등록일 2021년11월03일 14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0월 26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약칭 한국노동공제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노총은 올해초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을 위원장 직할로 구성하고, 공제회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후 8월 25일 발기인대회에서 이사장으로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25대)이 선임되고, 공제회 설립이 본격화 됐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한국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전조합원 모금운동을 전개했으며, 산하조직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국노동공제회 출범을 환영하며, 김동만 이사장의 인터뷰와 함께 한국노동공제회 설립의 의의를 살펴본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현재 산업변화로 플랫폼·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비정형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동제회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고, 상호부조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공제회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형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Q. 한국노동공제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많은 비정형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노동을 기업의 요구와 통제에 따라 제공하고 소득을 버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다보니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해 기업과 교섭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조 가입이 가장 좋겠지만, 조직화 이전에 새로운 방식의 집단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노동공제회라는 모델에서 찾았습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의 상호부조를 통해 실직과 사고 위험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동의 경제조직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지 못하는 복리후생을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한 공제회로의 결집은 노동자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조직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이 한국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해 전 조합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금융노조가 한 축으로 있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이 목돈마련 응원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것도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결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노동공제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제도적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고, 조직화의 계기와 자원을 마련해 스스로의 이해대변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직을 맡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한국노총이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추진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직업세계 또한 빠르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현재의 노동운동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지금의 노동조합운동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데, 제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출범식>

 

 

Q. 한국노동제회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가사서비스, 대리운전, 택배, 프리랜서강사, 배달 등 5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공제회 회원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가사서비스나 대리운전 부문은 협동조합이 오래전에 조직되어 여러 자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제회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규모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중입니다.

 

특히 이들 업종은 플랫폼경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직업의 안정성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택배, 프리랜서강사, 배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소속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공제회의 여러 사업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노동공제회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한 자산형성 지원과 건강증진, 안전한 노동, 직업능력개발을 주된 사업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성 사업을 수탁하거나, 기업이나 공익재단들의 사회공헌기금을 지원받아 자체의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나 기관들과 협의를 해나가려 합니다.

 

이미 올해 서울시의 배달라이더의 안전교육 공모사업을 신청해 11월중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 내년도 비정형노동자 건강검진지원사업을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소액융자나 직종별 특성에 맞는 저렴한 보험 등을 마련할 계획도 있습니다.

 

 

Q. 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제회는 당사자들이 각출한 회비와 상호부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1년내 1만명의 회원을 조직하는 것이 출범 단계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종잣돈은 전조합원 모금운동 등으로 한국노총이 마련했지만, 사회적 금융기관이나 공익재단들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 중이고,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들에 대한 수탁이나 지원요청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노동공제회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초기엔 현실적으로 사회적 자원의 유입이 절실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국노동공제회가 이제 첫발을 뗐습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 혁신적 시도를 많은 현장 노동조합들과 우리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플랫폼종사자, 특고, 프리랜서로 불리는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현 시대에 맞게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한국노총의 조직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소위 ‘노동종사자’들이 직업별로 모이고,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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