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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설립 이후 경과 및 2022년 사업 방향

사각지대 노동자의 자주적 보호망으로서 역할과 기반 확대에 주력

등록일 2022년02월09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송명진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지난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설립은 한국노총 운동사에 특기할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 창립 이후 100년이 지난 현재의 전혀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노동공제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는 의미도 갖는다.

 

우리 공제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 수준도 높다. 미조직 비정형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조직노동의 새로운 전략일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안정의 이슈를 넘어선 노동자 생활세계의 다양한 요구들까지 노동운동의 관심과 임무 영역으로 확장하는 본격적 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노동공제회는 보다 다양한 역할의 가능성을 실제 구현함으로써 스스로의 전략적 의의와 가치를 단단하게 확립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노총 산하조직들의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공제회 안정화와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작년 8월 발기인대회 이후 현재까지 한국노동공제회는 △공제회의 법적 실체, △설립 필수재원, △조직적 토대, △초기 사업모델을 마련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제회는 지난 10월 15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재단법인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법적 실체를 획득했고, 금년 상반기 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한국노총이 산하조직 모금운동 등을 통해 마련한 6억2천만원중 재단법인 설립 필수재원인 5억원을 출연하였고, 남은 1억2천만원 중 9천6백만원이 설립준비사업·출범행사·초기운영비 등으로 지출되거나 지급될 예정이며, 출범 이후 일부 기업들의 기부금 1천2백만원을 포함해 1월 21일 현재 3천6백만원 가량이 향후 사업비로 남아있다.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추가적 재원확보가 절실하다.

 

 

셋째, 공제회 회원단체로 가사·돌봄, 대리운전, 택배, 배달, 프리랜서 강사 5개 직종의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회원가입 대상 직종을 확대할 것이다.

 

넷째, 공제회는 자산형성을 돕는 <목돈마련 응원이자사업>,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사업>,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을 초기 대표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중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등 노총 산별조직이 주도하는 노사공동기금의 지원이 결정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노동자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다 실효성 높은 공제사업의 개발이 과제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한국노동공제회는 다음의 5가지 기본 목표 하에 올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1) 회원확대를 통한 플랫폼·특고·프리랜서노동자 대표조직으로서 위상 확립

회원 확대가 공제회의 안정화와 중장기적 발전을 담보할 핵심 요건이다. 공제회는 2022년 상반기내 1만명 회원 확대를 목표로 초기 대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제회 회원단체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회원모집과 직종별 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신규 직종의 초동주체를 발굴하고 공제회 참여주체를 확대할 것이다. 비정형노동자의 이해대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역량의 제고도 주요 과제이다.

 

(2) 공제회의 정체성 확립 및 주체 강화

공제회는 스스로의 역할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의 경제적 보호조직 △노동·복지정책 실행시스템의 참여주체 △불안정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제회 운영주체와 회원단체 간부들이 이러한 공제회의 정체성 인식에 공감하고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 포럼과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3) 중장기 재정구조 안정화 기반 확립

당장은 공제회 운영에 요구되는 재원의 추가적 확보가 긴급한 과제이다. 한국노총 산하조직들과 기업들에 후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일상적인 연대와 나눔의 문화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재정안정화의 근본 해법은 회원들의 회비에 기반한 재정자립구조를 구축하는 것인만큼 초기 대표사업을 빠르게 안정화시켜 회원확대의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다.

 

(4) 공제회 기본사업 확대 및 전략공제사업 개발

공제회 초기사업인 자산형성·직업훈련·건강검진 지원사업만으로는 불안정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키며, 회원들을 위한 생활복지서비스 및 보험·적립형공제 등 전략공제사업의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5) 공제회의 운영체계의 안정화 및 기반 확대

공제회는 올해 운영규정을 보강하고 감사와 이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내부 운영체계의 안정화를 기할 것이다. 사무국의 인력과 역량을 확대하고, 한국노총 각 산별과 지역조직, 노동자지원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지난 1월 18일 <2022년 상반기 운영위원 워크숍>을 개최해 금년 공제회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2월 중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된 노동공제회라는 전략적 시도가 올해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의미있는 결실을 맺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관심과 연대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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