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차기 정권의 노동정책 확실하게 견인할 것

이재명 후보,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리는 것이 경제가 사는 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한국노총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정세균 후보를 시작으로, 8월 13일 오전에는 이낙연 후보가 오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17년 3월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근로감독관’이 아니고 ‘노동경찰’, 또 노조 조직률 30% 실현,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대 이런 말을 해 현장의 많은 환영을 받은 바 있다”며 “특히 친노동자정권이 아니라 노동자가 국가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노동자 정권이 돼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대선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에 입각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라며 “한 정당의 뿌리가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 정당이 보여준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탄압의 사례를 잘 알고 있고, 최근 그 정당의 주요 후보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천박하고, 공격적인 것을 다 인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명확하게 지지했고, 총선에서도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만들고 정책협약 연대를 통해 함께 지금까지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후에 약속이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감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진정성 있게 같이 공유하지 못한 조금은 방관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선택된 후보에 대해서는 140만 조합원의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최선의 선거운동을 통해 그 후보를 확실하게 돕겠다”면서 “그렇게 해서 당선된 차기정권의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약속이행에 대해 다투는게 아니라, 같이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권의 정책을 노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견인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들이 약속을 안지키더라. 진짜 맞는 말이다”며 “시작할 때는 온갖 약속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온갖 이유로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상당정도는 의지의 부족이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었을텐데, 거기에 대해 충분히 책임지지 못하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답하고,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 한 약속에 있어서는 무슨일이 있어도 지킨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동정책 관련 “저는 노동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변함이 없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리는 것이 경제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노조 조직률을 올려서 노동자의 힘을 강화하고, 처우개선도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전세계 최악의 산업재해 사망률과 산재 발생율을 최소한 평균치까지라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안전보다 돈이 중요한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노동을 마치 감독 감시해야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노동현장의 불법이나 규칙 미준수를 찾아내고 단속하는 ‘노동경찰’이어야 한다”며 “노동경찰을 대폭 늘려서 산업현장에서는 국회에서 합의한 규칙들, 산업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들은 지켜지도록 하는게 최소한의 조치”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주로 논의되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문제, 산별노조를 강화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노동의 힘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제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현장의 노동자들 모두가 노동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노동자가 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 우원식 선대위원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이수진 노동본부장, 박찬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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