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한국형 사회적대화 전면화할 때

윤석열 후보, 고용은 안정성이 유지돼야

여야 대선주자들의 한국노총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잇달아 한국노총을 방문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은 바 있다.

15일 오후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현안 등을 논의했다.

△ 악수를 나누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독일, 덴마크, 스웨덴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대화의 산물이라는 점”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주도나 노동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게 서구유럽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 한국사회가 쌓아온 지난 30년간의 사회적대화의 경험이 한국형 모델로 새롭게 도약해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윤석렬 후보님의 노동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형 사회적대화의 전면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율 30% 달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장 등을 공약화 한다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의 소위 플렉시빌리티(Flexibility)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해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의 과도한 보장은 오히려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지만,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숙련이나 인간의 권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유연안정성모델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인사말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류근중 상임지도위원이 후보측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김형동 의원, 장석춘 노동특보, 최응식 노동특보, 문진국 노동특보,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