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비정형노동자들의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플랫폼노동공제회’를 설립하고, 산하조직 모금운동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7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8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및 산하조직 모금운동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산업변화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플랫폼노동 등 비정형 노동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법제도 개선 활동과 별도로 즉각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노동공제회는 미조직·비정형노동자들의 경제적 보호와 이익을 증진하는 현실적 도구”이라며 “비정형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하게 돼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 출범을 목표로 하는 (가칭)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는 ▲비정형노동자 목돈 마련 지원(시중은행 적금상품 신규가입시 우대이자 지급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사업 연계) ▲건강증진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이륜차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 직종별로 안전보건교육, 단체보험 가입 및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필수 재원 마련을 위해 산하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타임오프 협상 및 대선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노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과 지역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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