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플랫폼‧비정형노동자단체들과 함께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제적 보호와 조직화 지원을 위해 ‘(가칭)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18일 오전 10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의 의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마련된 공제회 설립의 취지와 방향을 검토하고 제언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자문회의는 온(https://zoom.us/j/4276151004)‧오프라인(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으로 동시 진행됐다.

자문회의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미조직취약계층 지원과 조직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국노총은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제시했고, 연구조사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그 시작으로 올해 4월 ‘플랫폼노동공제회 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전 조합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달 25일,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노동공제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지 오늘 자문회의에 참석하신분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문회의 발제를 맡은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노동법 확대를 통한 법률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편입이지만 관련 입법 진행은 매우 더디기만 하다”며 “이에 한국노총은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플랫폼노동공제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 발제중인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 

이어, 송 본부장은 노동공제회 대표사업으로 △직업훈련 지원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기본 공제사업 △최대 20% 이자를 지급하는 특별 공제사업 △안전보건교육과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직종별 공제사업 △공제사업 수요조사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는 기반조성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를 마친 후, 자문회의 참석자들은 비정형노동자의 경제적 보호기능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에 적극 공감했으며, 나아가 플랫폼노동공제회가 조직화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발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는 공제회 준비 참여조직으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노동‧사회정책 전문가로는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윤진하 연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시민사회 전문가로는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박강태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