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발기인대회 참석자들은 설립선언문을 통해 “플랫폼 경제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그동안 투쟁을 통해 이뤄놓은 노사 간의 기초적이 계약마저 쓸모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과로사했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이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택배노동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노동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자 모였다”며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설립해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과 건강‧복지증진사업, 직업환경개선 및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할 것”임을 선언했다.

발기인대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새로운 노동운동방향으로 노동자공제회를 설정하고 설립에 앞장선 것은, 21세기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임을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오늘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미조직‧취약노동자들의 보호 및 조직화 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일상적 연대의 실천을 이루고자 한다”며 꾸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후 발기인대회에서는 한국노동공제회의 정관 및 사업계획, 예산, 이사장 및 임원 등을 심의‧의결 했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선임됐다.

△ 한국노동공제회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이사장은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탄탄하게 조직화를 이뤄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한국노총 전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까지 총 6명의 발기인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노동공제회는 발기인대회 이후 8월 말까지 설립신고를 마치고, 9월 설립 인가를 통해 10월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