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말은 풍요로웠지만 실천은 빈곤”

현재 경색관계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북미대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재개와 남북미중 4자회담의 개시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공론화해 새로운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한국노총은 4월 22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바이든 정부의 동북아 정책’을 주제로 제2차 통일강좌를 개최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특강에서 “2018년 화려하게 시작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9년 ‘하노이 노딜’과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날 한반도 정세의 핵심적인 특징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식 전략적 인내’와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시즌2’가 만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북한식 전략적 인내의 핵심 도구는 ‘핵무력 강화’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관리’로 가급적 한반도 긴장 고조를 피하면서 핵동결 등의 방식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강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실패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우선 남북관계 관련 “말은 풍요로웠지만 실천은 빈곤했다”면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대미 외교에선 실질적인 정책보다는 이벤트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국방 분야에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단계적 군축’을 추진키로 합의해 놓곤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으로 일관했다”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질적으로 매우 나빠졌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정 대표는 한마디로 ‘부조화’로 정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대북억제력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이라며 “대북억제를 추구하되, 민생경제·남북관계·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감안하는 ‘적정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4.27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어야 한다”며 “한반도가 진정으로 비핵화지대가 되어 평화가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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