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방비 삭감과 민생예산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방비 예산은 250조원으로 37%가 오르게 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간 국방비 예산은 309조원이었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오전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무기 도입과 국방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측위는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군비 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며 “군비 증강을 중단하고, 공격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물론 국방전문가들도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48억으로 재편성되었다”며 “이는 착수예산으로 향후 함정 건조에 2~3조가 소요되고, 함재기 도입에 추가로 3조원이 필요함은 물론 해마다 운영유지비로 2천억원이 소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 도입 등 북을 향한 적대 정책을 계속하는 모순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통일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국방비 55조 2천억 중 무기도입 등 전력증강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7조 3천 3백억 수준으로 전체 국방비 중 31.3%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손엔 평화와 종전선언을, 한손엔 군비경쟁과 군비 증강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군비 증액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해 왔으나 임기내 환수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정부는 단계적 군축 합의를 지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회원, 한연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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