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임시 일용직‧프리랜서‧초단시간노동자와 같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임이 정부 통계를 비롯한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미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수록 더욱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최저임금연대)는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소득 불균형 해소 및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단체는 여전히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지만, 현실은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복잡한 임금구조로 노동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현재 11대 공익위원 대부분이 유임된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하며, 이번 12대 공익위원은 결정기준을 준수하는 공정한 위원들로 위촉돼야 한다”며 “2022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만큼,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해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 한해가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노총 역시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최저임금을 지키고, 현실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 이후,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 공익위원 유임 및 제도개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