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 최임위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 끝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했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단일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 퇴장 직후 기자브리핑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130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4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내년도 시급에 대해 인상한 액수”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역사에 기록될만한 이 숫자를 사용자위원들도 아닌 공익위원들이 내 놓았다는 데서 그 참담함은 형용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경제상황속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으며 땀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1.5%라고 적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1998년 외환위기(2.70%), 2010년(2.75%) 때도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보지 못했다”며 “공익위원들은 소위 ‘사이즈’가 다르다며, 당시의 최저임금과 현재의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보지 말고 ‘인상액’을 보라고 하지만, 20여년전과 지금의 화폐가치 변화와 물가 차이는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1997년 당시 자장면 가격과 지금의 차이를 알고 있기는 한가,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한다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있나”라며 “인상액 130원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20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인상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면서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한국노총은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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