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오후, 국회앞에서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법제정에 즉각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3차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법사위 소위는 법안내용과 관련해 구체적 문구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대노총 기자회견 참석자들(왼쪽 세 번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왼쪽 네 번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 참담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발의안을 놓고도 국회는 수개월동안 논의조차 하지않고 법안심의를 미루다 정부의견이라며 입법 취지를 훼손한 안을 들이밀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잃은 후에야 이제 겨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왔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는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정부안을 논의 테이블에서 퇴출시켜야한다”며 “한국노총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당선 이후 양대노총이 함께한 최초의 기자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