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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노동부 ‘코로나19 극복 정책협의’ 개최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총고용 보장 및 생활안정 필요”

등록일 2020년03월12일 11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한국노총은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을 한데 이어,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2만개를 기부하고, 성금도 모금 중에 있다.

 

한국노총은 3월 12일(목)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고용노동부와 정책협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에 민감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감원, 임금삭감 등 피해가 나타나고, 여행, 관광업, 버스, 해상, 항공 등 운수업, 항만하역 물류업 등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해외로 확산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면서 “감원 등 구조조정 방식의 대응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총고용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비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고용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머리를 맞대고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대정부 요구안 및 회원조합별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공공노련은 “공공기관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출연 및 상한캡 한시적 미적용 후 개인당 출연지원 일정금액을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 소비 진작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선원노련은 “승선 근무 중인 선원은 원천적으로 마스크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장기승선 우려도 있다”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선원용 마스크 판매가 이뤄져야 하고, 선원고용안정기금 확보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업 노동자들의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금융권의 콜센터, 밀집 근무 중인 은행본점 등에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금융공공성 및 공적활동에 따른 공적마스크 보급 대상에 금융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노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외버스 승차인원과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고속버스는 73% 감소했다”며 “노선버스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중앙정부차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노련은 “항공산업 협력업체들이 일방적인 무급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이라며 “협력업체에 파견나간 현장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업종별 담당자를 파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관광‧서비스노련은 “일방적인 강제 연차사용 실시, 무급휴직 실시, 휴업실시, 구조조정 등으로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확대와 수급 조건의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정노조는 “불특정 다수 국민을 밀접하게 접촉하고, 감염병 예방 외에 땀·먼지 등 외부환경에 대한 오염도가 높은 집배업무 특성상 마스크가 1일 1매 필요하다”며 “마스크의 안정적인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택노련은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 긴급지원을 비롯한 경영안정지원 등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철도‧사회산업노조는 “철도역 등 주요시설에 방역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추경된 예산 일부를 반영하여 특별업무(방역) 수당 등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공연맹은 “유급병가 대신 무급휴가 등을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함께 유급휴직‧휴가 등에 있어 정규직과 공무직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노련은 “국가지정병원 지방의료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대책과 예산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의 특성상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번 코로나19 감염사태에 따른 육아돌봄 휴가와, 재택근무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건설산업노조는 “건설현장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하여 마스크, 세정제, 체온계 비치 여부와 발병지 출신 불법 외국인 노동자 근무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건설업계에서 정부에 일시적 노동시간 연장 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한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마스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 하겠다”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입증되면 다른 요건은 안보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노선버스도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광서비스 업종 경우에는 신규채용에 대한 예외 허용도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노동부에서는 이재갑 장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 이헌수 공공노사정책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인사말 중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이재갑 #정책협의 #코로나19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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