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ILO 설립 100주년을 맞아 국회 정상화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6월 11일(화) 국회의장과 국회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는 ILO가 설림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라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 등 산적해 있는 노동 현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미비준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여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LO 기본협약 비준은 한-EU FTA 등 국제통상 분쟁의 예방․조정을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라면서 “이미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한-EU FTA 협정’ 및 ‘국제 해사노동협약’ 등에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ILO 기본협약 비준을 동의하지 못할 어떠한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ILO 기본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면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 ILO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본협약 비준’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 조정,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노동자,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무수한 노동현안 법률안 및 민생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며 “하루 빨리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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