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없는 세상에서 고이 잠드소서’
한국노총은 4월 26일(금) 오전 11시 서울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제19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하고,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산재노동자 추모제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를 모으는 자리로 올해로 19회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추모제는 한국노총과 산재노동자 단체들이 결합하여 결성된 산재노동자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 추모공연
이날 추모제에서 산재노동자들은 ▲ 4월 28일 국가기념일 제정 ▲ 산재노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 산재사망노동자의 유족보상제도 개선 ▲ 산재환자 본인부담금 철폐 ▲ 진폐환자 폐렴 합병증 인정 등을 결의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의 목숨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오늘도 5~6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이 중에 절반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송면의 죽음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투쟁이 있은 지 꼭 30년만인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마침내 전부 개정되었다”며 “개정된 법은 부족하지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고, 원청의 책임을 묻게 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주영 위원장은 “산안법 개정은 이 자리에 계신 산재노동자들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기나긴 투쟁 덕분일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산업재해 없는 노동현장과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추모사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민호 산재노동자총연맹 대표는 추모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산재환자는 500만명이지만 그들을 대표할 직능대표는 한 명도 없다”면서 “앞으로 있을 ‘산재노동자총연맹’ 발대식을 계기로 산재노동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추념사를 통해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원청의 책임장소 확대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산재요율 제도 개편을 추진 할 것”이라며 “원․하청 재해 통합관리를 통하여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재사망노동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중인 추모객들
또한 이번 추모제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산재노동자에게 한국노총 위원장 표창 및 정부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에서는 산재환자 나눔행사를 통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한편, 해마다 전 세계 120여 국가에서는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산재희생노동자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9개 국가에서는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가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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