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7월 12일(금) 오전,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에서 ‘이동노동자 폭염·폭우 대책 점검 및 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장 간담회 참석자 사진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에 종속된 특성 탓에 일을 멈출 수 없고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배달라이더의 현장 발언에서 선동영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장은 지난 2년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하며 쉼터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선 지부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해 배달라이더가 많은 서울시 구청들과 협의를 했으나 관련규정이 없어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비가 오면 맨홀 뚜껑이나 횡단보도 페인트칠한 부분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속출해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을 법으로 규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이우익, 선동영 배달라이더
이우익 배달라이더는 “배달 중 주차 공간이 전혀 없는 장소에 잠시 정차한 사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현실이 허탈하다”라며 “배달라이더가 도로교통법에서 소외되지 않는 법이 개정돼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발언하는 박근수 배달라이더
박근수 배달라이더는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유만으로 배달료 삭감에 대해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배달료를 삭감한다는 약관 변경에 반대하면 계속 배달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약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배달용 보험) 의무가입제를 최근 폐지한 배달플랫폼업체를 규탄하며 “국회가 나서 기업이 배달라이더 안전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발언하는 윤근모 배달대행업체 지사장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윤근모 지사장은 악성 리뷰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지사장은 “악플이나 악의적 별점 테러를 받았을 때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언급하며 “예전보다 개선됐다고 하지만 별점 테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악의적인 의도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힘을 당해 리뷰, 별점에 대한 폐지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보고
이어 경기도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그간 경기도 내 28개의 쉼터를 설치해 양적 성장을 거뒀다면 이젠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키워 실질적인 성과를 내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실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일정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밝혔다.
▲ 발언하는 박순광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실장
박순광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실장은 “배달노동자들은 더위와 추위, 매연, 타이어분진, 미세먼지, 소음에 시달리며 일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강검진, 교육에 참여하면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된다. 건강검진에 중요성은 라이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선뜻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하며 “악천후, 건강검진 시 관련 작업중지권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소득 보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발언하는 박덕수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그밖에 박덕수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용해 배달라이더의 의견을 모으고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며, 송명진 한국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기후실업급여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검토와 이동노동자쉼터 관련 일관된 법체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국회의원 소감 발언이 있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입법, 예산,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급성장에 비해 관련 법 제도나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국회에서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 박해철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쉼터 설치, 배달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대책, 악천후 시 안전 대응 등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열린 간담회 자료집의 경우 한국노동공제회 홈페이지(https://nodonggongje.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