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식 전국산재노동조합 위원장

우리 모두의 소망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행복을 누리는데 있을 것이다. 행복 중에 으뜸은 건강이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산업안전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1960년 초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는 OECD 가입과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풍요를 누리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와 가족을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청춘을 불사르다 유명을 달리하고, 불구로 대변되는 참담한 산업재해의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매년 10만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 쓰러지고, 2,000여 명의 건강한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산재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한 채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이 딱한 현실이, 이 나라 산재의 현 주소이다. 

산재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

선진국에서는 산업발전과 동시에 산업안전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을 시점으로 정부와 기업주들의 안전관리 의식부재와 인명경시 풍조 속에서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 팔, 다리를 잃고,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등으로 죽지못해 살아가는 산재가족은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유명무실한 법률이 된지 오래다.

산업안전은 노동자 본인과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정부와 기업주들은 각성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규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에서 졸업하기를 바란다. 

불의의 산재사고로 산재유가족이나, 영구 불구자가 된 산재노동자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은 그들만의 아픔이나 책임일 수 없다. 국가는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 경제주역들인 산재노동자가 장해를 극복하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산재복지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만들어 경제발전에 기여한 그들의 위상에 걸맞은 산재복지를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는 노동자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다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딱한 노동현장에서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을 위해,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이다.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가정이 파괴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딱한 현실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자 한다. 산재노동자는 이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업의 역군이자, 산업의 전사로서 일등 공신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산재 없는 세상! 안전한 일터 확보에 말과 구호 보다는 실천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하며, 산재노동자는 산업유공자로 인정, 이에 준하는 대우와 예우를 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산재노동 형제 영령들과 평생 영구 불구자로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전체 산재가족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가진 자들은 열매만 보고 축포를 터트리는 기쁨에만 젖어 있을 뿐 그 이면에 숨겨진 산재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과, 심신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아량에는 한없이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2001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관으로 4월 28일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산재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노동자를 위로하기 위한 추모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제18회 추모제까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주무부처의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는 이 땅의 노동자 전체를 무시는 것으로 정부는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4월 28일은 1996년 미국 뉴욕에서 UN 회기중 세계노동계 대표들이 모여 태국의 한 장난감회사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고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를 계기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의식 후 ‘국제 자유노련’은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의 날’로 명명하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제18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즈음하여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고, 산재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한 것은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산재 가족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산재노동자 가족들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여 조속히 산재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촉구한다. 위와 같은 조치만이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산재노동자의 혼을 달래는 길이며, 또한 더 이상 산재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여망이 부응하는 길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 나라는 세계와 경제 전쟁하는 나라로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 없이 3만 불의 경제대국이 실현될 수 있었겠는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의 안전관리 의식부재와 인명경시 풍조 속에서 엄청난 산재노동자를 양산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산재노동자는 산업의 전사, 산업의 역군이며, 이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일등공신임을 천명하고, 이에 걸맞은 산재복지 제도 도입과 산재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선 경제성장, 후 분배 논리를 말이다.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산재노동자 대 다수가 한 가정의 아빠요. 남편으로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란 것이다. 산업재해로 가정이 파괴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처참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제라도 후 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중증의 산재노동자들은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곳 없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

이 나라 경제주역들인 산재노동자를 위해 정부와 기업주들은 산재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투자에도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이름에 걸맞은 노동복지를 위해 진정 무엇을 해왔는가? 묻고 싶다. 산재환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충분한 양질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치료 종결 시 상처부위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