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2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택시 카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0일 국회앞에서 카카오-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한국노총 전택노련 소속의 故최우기 동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설익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해 택시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전택노련은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20일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사회갈등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시간 관련 “노동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논의 되고 있는 중”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면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저하가 일어나고,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정책협약 중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은 주한미군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나, 지금까지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상에 당사자인 한국인 노동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중 75%를 한국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중인데 독일이나 일본처럼 100% 부담한다면 한국정부가 인사권을 가져오게 되고, 인건비 사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련 “외교부 내년 예산에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4대보험이 반영되었지만, 7년치 세금이 소급돼 부과될 예정”이라며 “열악한 여건에 있는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령 개정 전까지 원친징수가 안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노총과는 정책파트너로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항상 한국노총이 앞에서 기수를 서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조운동은 끝은 정치운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논의한 택시 카풀 문제, 주한미군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한국노총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최저임금 ▲ 노조법 및 ILO 핵심협약 비준 ▲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 선거법 개정 ▲ 택시 카풀 및 노동시간 ▲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문현군 부위원장, 최미영 부위원장,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문희상 국회의장(우)

#문희상 #국회의장 #택시 #카풀 #외기노련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재외공관행정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