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최저임금·탄력근로제·정규직화 문제 등 국제적인 관심 요청
피에르 아바르 OECD TUAC 사무총장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OECD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비율 역시 OECD 평균보다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OECD TUAC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
한국노총은 11월 27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Pierre Habbard(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포용적 성장정책,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상황,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향후 열릴 OECD 정책방향 보고에서 한국의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대화 의제, 노동기본권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관련 “한국노총은 작년 9월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비, 의료비, 사교육비, 사회안전망 문제를 비롯해 나아가 조세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1년이 넘어 지난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으나,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탄력근로 확대가 첫 의제로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위원장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분배문제가 중요 이슈로 대두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했으나, 현재 이를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하에서 자본들은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기본권 관련 김주영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면서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는 법에 처벌 조항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은 “한국은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을 위한 OECD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첫 번째 국가로 OECD TUAC은 한국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지 공조를 취하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OECD TUAC은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문제에 대해 방어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디지털화로 사용자가 다수이고 명확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단위 단체교섭은 약해지고, 업종별 단체교섭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아바르 사무총장은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독립적인 사법체계, 국제 공급망 내 책임 있는 기업행동, 탈세 없는 세재 등 OECD TUAC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성장의 혜택이 사회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경제모델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동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12월에 발행한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2018년 5월에 열린 OECD 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을 위한 OECD 프레임워크(OECD Framework on Policy Action Inclusive Growth)'을 실행키로 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단체협상, 최저임금 등을 지지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OECD-TUAC은 1948년 마샬플랜으로 알려진 유럽복구계획의 노동조합 자문기구로 창설되었으며, 1962년 OECD가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이후에도 노동조합의 조직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해 오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이경호 사무처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이인덕 대외협력부본부장, OECD TUAC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OECD TUAC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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