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정부 거버넌스에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기 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위기에 직면한 직종의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빠진 채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생존권과 노동권을 무시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은 공동으로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 2기 탄녹위에는 1기 때 노동계 대표로 유일하게 참석했던 한국노총마저 아예 배제됐다”며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사자이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이 탄녹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도 “21대 국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단계였다면, 22대 국회에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를 설정하는 국회로 나가야 한다”면서 “당장 소멸되는 산업에 대한 고용대책을 세우고, 소멸산업 소재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산업변화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가족을 불안에 빠트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법에 명시된 절박한 이해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그러면서 “탄중위의 구성은 탄소중립 전환부문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지난 13일 내려진 ‘정의로운 전환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이번 재판부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연대 범위 확장을 통한 추가 소송을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별 대표성이 더욱 뚜렷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발언 중인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ILO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산업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정책 입안과정 보장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을 법에 담아내지도, 노동자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남 금속노련 한일튜브노조 위원장은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다”면서 “산업전환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탄녹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1기 탄녹위에 참여했으나 제2기에는 배제된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제3위 탄녹위에는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발언 중인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 위원장)

△ 발언 중인 김종남 금속노련 한일튜브노조 위원장

△ 발언 중인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기자회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김주영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빠진 합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 할 수 없다”며 “모든 전환의 과정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박해철 의원은 “정부와 노동계, 지역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산업전환의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그것이 탄중위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 발언 중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배 의원은 “에너지 전환, 탈탄소는 이제 인류에게 생존의 문제이기에 차질없이 신속하고 정의롭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지연되고 있고 또 정의롭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계의 탄녹위 참여 보장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기에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고, 이용우 의원은 “한국 사회 대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 집단이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며 “탄녹위는 노동자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발언 중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 중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