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일자리 경로 연구 제안 및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과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 2.0 시대 노동조합의 준비’라는 발제에서 EU의 그린 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일본의 녹색전환(GX), 중국의 쌍탄소정책을 소개하며 ‘탄소중립 2.0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 발제 중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이어 글로벌 탄소중립 2.0시대에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 통상과 산업, 경제,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법과 제도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발전공기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정의로운 전환 비용 추산과 예산 격차 연구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용의 원칙과 방향 제시 △지방선거 지역 정의로운 전환 의제화 전략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경기도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는 지역내총생산이 527조원으로 우리나라 총생산의 25.4%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중추 지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꼬집고, “하여 경기도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이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 10대 과제 내용은 ①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②정의로운 전환 노정협약 체결 및 미래차 전환 노사정 포럼 운영 ③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및 프로그램 마련 ④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 통합창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 ⑤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⑥경기도 탄소중립 산업·고용 영향 실태조사 및 DB 구축 ⑦경기도 녹색산업 전환 로드맵 수립 및 녹색일자리 모니터링 ⑧경기도-기초지자체 정의로운 전환 계획수립지원 및 시범모델 구축 ⑨노동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연계 ⑩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이 담겨있다.

한편, 정책포럼에 앞서 한국노총 기후대응팀은 회의를 열고, 11월 9일 개최되는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쟁취’를 사전대회로 열기로 하고, 정부의 산업전환 거버넌스에 노동조합 참여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10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한국노총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총 7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7월부터 매월 자문회의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등의 주제로 정책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

11월 정책포럼에서는 박태주 선임연구위원(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이문호 소장(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의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방안」, 이정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사의 이해관계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