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은 5월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대로 2025년 상병수당 시행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등 국민을 위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정치권도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은 “한국노총은 상병수당 도입을 합의하고, 법안을 발의한 주체로서 ‘아프면 쉴 권리’가 전체 일하는 사람들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가 없는 나라”라면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기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도입되었고,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본사업이 시작되는 내년이면 누구나 추운한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 어떤 사전 협의나 예고없이 2027년 이후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히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 무서운 것임을 절감했다면 이제라도 앞서 발표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연기를 거둬야 한다”면서 ▲유급병가, 해고금지 등 안전망 마련 ▲생계 걱정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보편적 전국민 상병수당 제도 2025년 시행 ▲65세 이상, 이주민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공평한 제도 마련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평가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양대노총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은 상병수당 시행과 관련한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쉴권리’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과 책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