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국은행이 낸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의 내용 중 돌봄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 인력난 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 질 개선과 공공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주최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고,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돌봄 분야 발전 대안을 논의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돌봄 비용 증가 문제와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값싼 이주 여성노동자를 활용하면 해결될 거라는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자는 입법안 발의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일한 주장,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취업비자(E-9)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 탈퇴를 언급하며 “비상대책 마련을 호소한 대통령의 발언 등 기존 논의의 확장판이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전면화시키고 있는 보고서”라고 지적하며, “이번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정부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고용정책을 전격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용산을 정점으로 잘 짜여진 팀플레이를 보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 발제 중인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이어 한국은행이 제시한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사, 간병 노동시장의 경우 비공식부문이기 때문에 규모와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등의 노동 실태도 제대로 집계될 리 없다”고 우려했으며,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 관련해서도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제안이자, 돌봄서비스업을 민간보험회사 등 기업 이익 실현의 장으로 내주자는 공공성 파괴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남우근 소장은 돌봄인력의 부족은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 일자리 ▲호출형 노동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 ▲비인격 대우, 성희롱 등 사회적 저평가 ▲과도한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노동 특성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제 임금 등 일자리의 열악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노동의 가치,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돌봄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 바로 돌봄노동”이라고 지적하고, 돌봄 노동자의 계약 행태, 임금(소득) 수준, 노동 시간, 사회보장 적용 등의 부가 급여, 노동과정의 통제권, 건강과 안전 문제, 사회적 인정 등의 측면에서 돌봄 노동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

△ 발제 중인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그는 돌봄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현재 구조에서는 괜찮은 돌봄서비스 제공은 가능하지 않다며, ▲돌봄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구조 마련 ▲돌봄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수립 ▲민간 위탁 및 민간 주도에서 공영 및 공공주도로의 변화 추구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의 부담을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의 사례를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하는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공적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돌봄서비스 영역의 ‘인력난’에 대해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임금결정 과정에서의 종사자 참여, 직무가치가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돌봄 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이 더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은행 보고서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외국인을 내세움으로써 그 점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봄 분야 인력 부족의 원인은 △경력과 무관한 평생 최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과 직업전망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당면한 과제는 돌봄 일자리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착시키고, 진입시킬 것인가”라고 밝혔다.

△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이를 위해 최영미 위원장은 근기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조항을 폐지하고, 더 이상 외국인에 대한 차별 주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ILO 189호 협약(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의 국가 책임, 국가 및 종사자와 이용자, 중계기관의 권리와 의미를 명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포함하는 (가칭) 돌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돌봄서비스는 무급 돌봄노동 문제를 해결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하이로드(High road)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특히 “한국노총은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에 대응한 핵심 요구이며, 경사노위 사회적 논의 의제로 제안하고 있고, 노총 차원에서 정책적 조직적으로 대응체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박지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김이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이정석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사무관, 전인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행정사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