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 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고 개별 정책들 또한 형식적이거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아 당사자들의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형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최소인정기준 입법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사회보장 정책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업종별 협의 활성화 △비정형노동자를 위한 복지기금 설치 등을 각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해야 할 정책으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는 분절화된 노동시장 문제로 1,700만 비정형노동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발언 중인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도입되었지만, 당사자들의 현실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이번 총선을 계기로 각 정당과 우리 사회가 비정형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 분야에 종사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실태를 증언했다.

최영미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은 “가사근로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가정 내 돌봄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전면 재검토와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상국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를 대표해 “플랫폼운전 종사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 제정과 공공형 대리운전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언 중인 최영미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

▲ 발언 중인 이상국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수입과 관련이 있는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개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도로 인프라 정비 및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을 요구했고, 프리랜서 노동자인 이다혜 프리랜서권익센터 운영위원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법적 근로자 개념을 적용해야 하며,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 과제로 프리랜서 단가 가이드라인, 수익증명 방식 개선, 공공 계약 플랫폼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발언 중인 선동영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위원장

▲ 발언 중인 이다혜 프리랜서권익센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