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환 시대에 더욱 늘어날 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한국노총과 제2기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제1차 정책간담회가 '한국사회 노동환경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에 나선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오늘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실천단이 ‘공부모임’ 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정책간담회가 시도되었다”며, “이 모임이 의원님들에게 노동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존중실천단’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모색하여 조속한 입법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자”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주제발제에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해고가 일상화했을 뿐 아니라 파견 노동자 합법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며, “2021년 8월 기준 임금노동자 210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904만 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4분이 1가량이 월 230만 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제도 밖 노동’”이라며 “이제 노동 문제의 패러다임은 비정규직에서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로 옮겨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이 확대되더라도 저숙련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질 나쁜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며, “산업 전환의 시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일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강의는 4월 6일 오전 7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문제점과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후 전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