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위원장 김현진)은 15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보수위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화 등 공직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 퇴직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 문제와 유족연금, 퇴직수당 관련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조합원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직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왼쪽부터)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용서 교사연맹 위원장,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사진 출처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무원들의 민간 기업과의 실질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연차 신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직 이탈이 심해지고 있다”며 “공무원보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실질 임금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와 더불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근무 여건도 공직이탈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정에서 연금 소득공백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정부가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소득공백이 발생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성혜 부위원장은 “비혼주의자가 늘어나는 등 생활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무원이 직계 존비속이 없는 가운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과 퇴직수당을 형제자매가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공무원 퇴직수당과 관련해 민간과의 차별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퇴직수당을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재형 교육청본부장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많은 약속을 하지만, 결국 제대로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문제제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장은 답변을 통해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성의껏 노력하겠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비혼으로 직계존비속이 없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배 당 전국노동위원장은 “오늘 공무원연맹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서로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무원노동조합연맹-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간 정책간담회(사진 출처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영교 최고위원 겸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장과 박홍배 당 전국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책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공무원연맹에서는 김현진 위원장과 신동근 수석부위원장, 정성혜 부위원장, 오재형 교육청본부장,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에서 김태신 본부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