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일본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9월 11일(화) 오후 3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실무급 교류회의를 열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일본렌고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비관적 전망과 낙관적 예측이 공존한다”며 “이번 실무교류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의 변화 및 정부·기업의 대응 현황’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사람중심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으나 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기술혁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규제 혁신 위주로만 편중되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정책 논의는 경제부처 정부관료들과 기술결정론자들이 주도해 노동계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이 노동계와 사회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기술과 성장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존 산업에 대한 파괴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정책들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구체화 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 방향’이라는 발제에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노동문제는 노조 또는 노사관계로만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술적 혁신과 함께 여려 사회적 혁신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선자 위원은 2017년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76.5%)가 준비·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노조간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정책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정책 마련(81.5%)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의지와 역량을 키워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렌고 무라카미 요코 종합노동국장은 ‘고용과 유사(근로자와 자영업장의 중간적 성격인 취업형태)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렌고의 입장’이라는 발제를 통해 “고용노동자와 극히 가까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자영형 재택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노동법의 적용 확대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산재보상, 계약의 규정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렌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형형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상, 노동협약 체결 등을 통해 노동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코 국장은 기술 혁신이 고용 및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AI 등의 기술혁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실용화 되고 있으며, 신기술 도입으로 노동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 필수이고, 사회전체가 질 높은 고용 기회를 늘려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을 촉진시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무교류에는 한국노총 정광호 사무처장, 황선자 중앙연구원 부원장, 이인덕 대협부본부장, 장인숙 정책실장, 허윤정 대협국장, 송명진 정책국장, 일본 렌고 요코 무라카미 노동조건국 본부장, 하지메 우루시하라 노동조건국 고용대책부 국장, 토시유키 와카츠키 노동조건국 고용대책부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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