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평균 331.1만원, 월 수입의 1.6배 수준

프리랜서 22.3%, 시간당 수입 ‘최저임금 미만’

프리랜서의 약 20%,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프리랜서 5명 중 1명이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수금 평균 금액은 약 331.1만 원이었으며, 이는 월 수입의 1.6배에 달했다. 프리랜서 22.3%의 시간당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프리랜서 업종 중 만화·웹툰, 강사,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그리고 데이터라벨러와 프로그래머 등 IT업종을 포함한 기타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 6월 29일 열린 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 개소식

실태조사 결과 프리랜서의 노무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지휘나 감독,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비중은 15.4%에 그쳤다. 프리랜서 중 70.2%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22.3%의 시간당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중 만화·웹툰 프리랜서는 50.4%가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프리랜서 14.7%는 최근 1년간 불리한 계약내용으로 일방적 변경을 경험했으며, 보수 삭감을 경험한 비중도 12.3%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일하고도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하는, 보수 지연 및 미지급은 20.9%였다. 이러한 미수금 규모는 331.1만원으로, 이는 프리랜서 월평균 수입의 1.6배 수준이었다.

때문에 프리랜서 절반 이상은 현재 필요한 정책과제로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33.7%)과 법률 자문(21.5%)을 꼽았다.

프리랜서는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비중은 11.4%에 달했으며,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행은 2.4%로 조사됐다.

연구를 맡은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적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표준계약서의 보급 뿐만 아니라 공정계약 관행의 확립과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리랜서 계약플랫폼의 개발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 시장에 폭언과 성적 괴롭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노동관계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 보장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