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7.8%에 불과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경험 53.4%…평균 실업기간 7.3개월

고용보험 가입률 31.1%, 5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적용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의 53.4%는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하였으며, 비자발적 실업기간은 무려 7.3개월에 달했다. 그런데도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1.1%에 그쳤고, 출판·디자인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3.2%였다.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가 56.8%, 직장가입자는 17.8%에 불과했다. 프리랜서의 24.9%는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어떠한 노후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0.9%에 달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 재해, 질병, 사고 등을 경험한 비중은 15.7%였는데, 산재보험 가입률은 23.7%에 그쳤다. 즉, 프리랜서 5명 중 4명은 실업이나 질병·사고 등 사회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홍보 포스터

사회보험에 대한 정책요구를 보면 국민연금은 클라이언트가 반액을 부담(50.8%)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농업·어업·임업과 같이 국가가 반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29.6%를 차지했다. 고용보험은 ‘노동자와 동일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의 안전망’을 요구하는 비중이 무려 8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 역시도 클라이언트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법적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보험 보호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로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면서 “정규직 노동자보다 평균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들에게조차 전액 납부와 보험료율 인상을 실시한다면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이탈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특례’형태로 적용 제외된 노동자 중 일부만을 사회보험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일하는 노동자가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편 적용하고 프리랜서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