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서는 6월 29일(목)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 권익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프리랜서 종사자는 정의에 따라 400만명~7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논의가 활발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과는 달리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규정돼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 논의는 매우 더딘 게 현실이다.

프리랜서는 소득의 불안정이 높고 위험에 취약하면서도 고용·산재보험 및 퇴직금 등 사회적 보호제도 바깥에 놓여 미수금, 계약서미작성, 불공정계약, 부당대우와 같은 피해를 상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공제회는 「프리랜서 권익센터」개소식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개소식에서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공제회 운영을 하면서 느낀 건 고용유연화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 등장으로 프리랜서의 규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에 반해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는 부실해 당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프리랜서 권익센터>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출범 2주년이 채 되지 않은 공제회의 성과를 축하하며 “대책 논의가 활발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규정된 프리랜서는 상대적으로 보호규정 논의가 매우 더딘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제회가 프리랜서를 결집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열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프리랜서들이 불공정계약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일하는 시민 기본법’제정으로 프리랜서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판 제막식 이후 「프리랜서 권익센터」와 각 참석 기관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자문 결과를 센터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