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여 일을 하는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적 보호제도 바깥에 놓인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에 출발했다.

그간 공제회는 여러 사회공헌재단과 기업, 노동조합의 지원을 바탕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들의 자산 형성 및 직업훈련, 건강검진 지원사업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며 일하는 이들을 위한 휴식권과 안전,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직 공제회의 이름과 사업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여러 직종의 프리랜서들이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024년에는 회원을 위한 퇴직 공제나 소액융자, 복지서비스 (손해사정 상담, 직종별 보험 등), 자격 증빙 서비스 시범사업, 프리랜서 안전거래 시스템 기반 구축 등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삶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본격적인 공제 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2023년 치열하게 달려온 한국노동공제회

2022년 공제회에 가입한 직종은 가사 돌봄과 배달, 택배, 대리운전 기사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강사와 통·번역, 미디어 영상, 공연예술, 웹툰, 인테리어, 조리·음식 서비스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대거 가입했다．　

공제회 사업 역시 초기 대표사업인 자산형성·직업훈련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많이 증가한 데 이어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됐다. 지난해 공모·선정된 현장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국 2,000대의 택배 차량에 부딪힘 방지 안전물품을 특수 제작해 부착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불볕더위와 혹한에 노출된 대리운전자를 위한 이동형 천막 쉼터도 당사자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직종별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통해 공제회를 홍보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제회는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의 권익향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2023년 프리랜서 권익센터를 개소했다．

프리랜서 권익센터는 프리랜서들이 자주 겪는 불공정한 상황, 미수금 문제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안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 표준계약서 보급 및 자율적 모범계약서 개발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마련했다.

또한 세금신고와 계약서 작성, 저작권 계약, 프리랜서 실무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프리랜서 커뮤니티 형성 지원을 위한 프리랜서 커뮤니티 기획자 교육을 통해 기초 역량 강화와 함께 프리랜서 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더욱이 자율적인 노동, 자유로운 직업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기업과 고객에게 종속되어 불공정한 계약과 갑질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리랜서들의 마주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프리랜서 5명 중 1명 꼴로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응답자 22%가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겪었다.

공제회와 권익센터는 지난해 11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러 직군의 프리랜서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프리랜서 보호 제도를 촉구하며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도 매진했다．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2024년을 기대하며

지난 ２년간, 다양한 일터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법에 포괄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전개했던 공제회는 또 다른 변화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공제회의 초기 목적인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형·불안정 노동자들이 상호부조를 통해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조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연내 회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효과가 높았던 플랫폼 홍보를 강화하여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알리고, 공제회 회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함께 권익증진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0개 부분 프리랜서들이 공제회 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프리랜서별 네트워크를 통해 분절되고 파편화된 프리랜서 노동자를 공제회라는 틀로 묶어 공제회 조직화에 힘쓰되, 각 직종마다 가진 특이성을 기반으로 한 권익향상을 위한 의제 공론화 작업까지 함께 진행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제회의 대표적인 사업인 직업훈련과 건강검진 사업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공제회 회원들의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신규 후원 기관도 발굴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신규 공제·복지사업을 위한 윤곽도 자세히 마련할 예정이다. 공제회 자체 적립형 공제나 소액융자, 복지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회원 당사자인 프리랜서들이 주인공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정당한 일의 대가를 받고, 일하는 시민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한국노동공제회의 새로운 사업과 활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