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유일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는 근거 법령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지난 3월 말 종료됐다. 위원회 종료 전까지도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현재 발의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답변도 없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에 만연한 고질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정협의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 통로였던 공무직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3월 말로 종료됐다”며 “위원회의 일방적 종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갈등의 책임을 현장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직위원회의 활동과 권한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복리후생 3종세트 이행실태 및 이행계획 확정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노동계, 정부, 전문가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해 문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평등 개선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위한 범정부 심의기구는 공무직위원회가 처음이자 유일했다”면서 “한계가 있음에도 위원회 존재만으로 희망을 품고 참을 수 있었지만,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는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폐기하는 것도 모자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얘기하면서 정작 공무직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부위원장은 “이제 정부 대신 기댈 곳은 오직 국회뿐”이라며 “선거철만 되면 노동자 편이라고,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감언이설을 하는 대신 지금 당장 노동공약 이행의 실천으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위원)

한편, 같은날(18일) 오후 2시 30분,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안건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위원)은 기자회견에 깜짝 방문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담아 회의장에서 안건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