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공무직위원회는 3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도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연장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20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35인)’이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법 제정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및 지자체에 대한 공무직의 임금 현실화와 처우개선 권고’,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일부 구체적 성과를 이뤘음에도 위원회를 종결시키는 것은 공무직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태도에 대해 “공무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해결하기는커녕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공식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갈등의 책임을 현장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 공무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인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를 결단하고, 국회는 공무직위원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공무직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기재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없었으며 노동부는 뒤늦게 답변했다 취소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또한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출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인데,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인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에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작 논의를 할 수 있는 노정대화 기구는 스스로 없애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구조를 깰 수 있는 시작은 바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과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라며 “정부와 국회는 100만 공무직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에 즉각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는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날짜별 참석 연맹은 3월 15일, 21일, 27일은 공공‧사회산업노조, 3월 16일, 22일, 28일은 공공연맹, 3월 17일, 23일은 공공노련, 3월 20일, 24일은 연합노련이다.

△ 1인 시위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1인 시위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