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하 양대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의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3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 공무직위원회가 오늘(31일)을 끝으로 운영이 종료된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면서 정작 우리사회 불평등 구조를 깰 수 있는 기반인 공무직위원회를 폐지한 정부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공무직위원회 종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더욱 악화하고 고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3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촉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

그러면서 “그동안 공무직위원회는 노-정간 협의를 통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복리후생 3종세트 이행실태 및 이행계획 확정 ▲ 인건비 예산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공무직 발전협의회 논의 정리문’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관리 방안 ▲ 임금체계 개편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 제도개선 등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을 위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등 35인)」이 발의되었으나 여당의 요지부동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 상정마저 되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뒷전인 채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대로 공무직위원회 종료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