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속한 99%상생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대기업과 부자감세에만 집중해 세수를 줄이려는 것이 모순적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 감경 내용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할 것을 발표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감경분에 비해 법인세 감경의 특혜를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로 될 수 있으며,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규모도 1조 원 넘게 줄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9%상생연대는 27일 오전 10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문제를 진단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OECD의 권고’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며 “재벌기업과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맞춤형 감세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발제를 진행 중인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특히, 재벌기업과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감세정책에 대해 “결국 국가재정의 원천이 되는 세원을 심각하게 침식하여, 이러한 감세정책을 지속했던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들처럼 심각한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새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체제와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조세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며 “데이터세 등의 신세원을 발굴해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은 “지금의 경기 둔화 및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돈의 흐름을 늘리고, 민간 소비 활성화를 통화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추구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새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오히려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한 ‘노동배재‧대기업 주도’의 수출주도성장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100여 개가 채 안 된다는 점에서 최고세율 인하 혜택은 오로지 대기업에만 돌아갈 것”임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는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최근 코로나 위기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 토론 중인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이어 “여전히 불공정거래 봐주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상생협력세제’ 자체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오히려 이를 통해 공정거래 기반의 문화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조세정책은 실제 서민과 임금노동자에 체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수준에 불과한 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줄곧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5법(상법 개정‧공정거래법 개정‧하도급법 개정‧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재개정) 등이 신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강종화 신성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