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이 함께 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가 정부에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근 새정부 인사와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주장 중이다.

이에 최저임금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동으로 17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상생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새 정부 인사 후보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말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 방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며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불공정거래·가맹수수료 등 대기업 횡포와 기울어진 산업구조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차등적용, 적용 제외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익성 확보 등이 뒷받침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고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래 목적처럼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 운용에 대해서만 고민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폐지, 가구 생계비 반영, 산입범위 축소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석해 공정하고 적절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용을 촉구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영업자 상생 방안에 대해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과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현실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나현우 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이 낭독했다.

△ 발언 중인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중인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