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이에 따른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6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0대 대선후보가 말하는 통일·외교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에서 통일 및 남북문제로 민간 토론회에 참여하는 첫 토론회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경협 외교통일정보위원장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천식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이 참석해 각 당의 통일외교정책을 발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각 정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일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각 정당에 통일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통일외교정책은 다른 분야와 달리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전반의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민간 통일운동 진영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노총은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통일운동에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세션 1 -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정책 평가와 과제’에 참석한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은 “급변하는 정세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통일과 외교 분야에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한미동맹을 넘어 독자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오늘날 남북관계 단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세션 1 토론에 참석중인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맨 오른쪽)

문 통일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북핵폐기’라는 과제에 종속시켜 결과적으로 북미관계에 남북관계를 맡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주요 과제를 구분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점진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션 2 - 차기 정부에 바란다 : 주요 대선주자 통일·외교정책을 중심으로’에 참석한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상임 부위원장)은 “양당 모두 정강정책에 평화‧통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평화통일만이 남북의 공존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동일한 입장”이라며 “결국, 남북합의의 이행은 양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의 가장 중요한 통일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4.27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기존 남북합의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며 “‘남북합의의 존중’이라는 대원칙 아래 통일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션 2 토론에 참석중인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상임 부위원장, 맨 오른쪽 두번째)

또한 “현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역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로서의 긍정성은 있지만, 이 역시 남북합의의 이행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민족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반드시 재개되어야 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막고 있는 대북제재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통일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대북제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임을 국제사회에 피력하는 등 대북제재의 궁극적 폐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년동안 전체 민간부문 통일운동에서 노동자 통일운동이 큰 기여를 해왔던 배경은 바로 북측 노동자와의 직접적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각 정당 모두 민간 연대교류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세션 1은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위원장)사회를 맡았으며,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발표를 진행하고, 박정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와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소장,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션 2의 사회는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이 맡았으며,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외교통일정보위원장과 김천식 국민의 힘 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전 통일부차관)이 각 정당 통일·외교정책을 발표하며,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민화협 정책위원)과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상임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