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윤정향, 안현미, 이은주)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모델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정부 통계 분석, 사회서비스 노동자(노인·아동·장애인돌봄) 실태조사,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노동자 심층면접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최근 흐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파악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임금제도를 비교한 결과, 호봉제와 월급제는 사회서비스원, 정규직, 유노조 사업장에 많고, 시급제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무노조 사업장이 많았다. 둘째, 근무환경 및 처우조건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부문 종사자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당행위, 차별적 처우 등의 경험은 매우 낮게 응답되었으나, 가해자와 문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동료로부터 부당행위나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은 평균 3.1%, 직장상사 9.2%, 이용자(보호자)는 7.2%로 나타났다. 이런 경험을 했을 경우, 이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보장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없다’(상담프로그램·교육 74.1%; 적절한 휴식 77.9%; 휴직 94.9%; 병원치료 87.5%)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주관적 평가인 직장생활 만족도의 경우, 보육교사는 전반적으로 민간부문과 비슷하나 사회서비스원이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사회서비스원(2.8)보다 민간부문(4.0) 노동자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요양보호사는 민간부문이 약간 더 좋은 만족도를 보였다.

면접 조사 결과 및 시사점은 첫째, 사회서비스원 간에도 임금수준과 체계, 본부 지원, 노동자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등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위탁 방식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의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은 사회서비스원처럼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을 운영하는데 제약 요건이 되고 있다. 셋째, 공공기관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대해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직무급제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노정 간 정책협의나 노사정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본부의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현장 노동자 권익 보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전담 노무사·변호사 벤치마킹, 노동자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체계 등을 제안한다. 셋째, 처우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관련한 모(母)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의 경우 ‘수가’체계가, 보육과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제공자 통제를 위한 ‘바우처 제도’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됨으로써 공공적 선도 모델을 모색하기 어렵다. 더불어 ‘총액인건비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넷째, 노동조합이 보편적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로 조직화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내 미조직된 사회서비스 노동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확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여섯째, 돌봄서비스와 돌봄노동자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민간 확산을 고려한 시범운영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