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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구보고서 소개①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외

등록일 2021년05월21일 09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디지털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산업에서 혁신적 구조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를 비롯한 원청기업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하도급거래는 원하청간 불평등관계를 심화시키고, 부품업체의 수익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자동차 시대를 준비하는데도 질곡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대유행은 부품업체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여 자동차 부품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산업 및 노동조합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부품생산 기업의 실태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원하청 관계, 미래차의 영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벤치마킹사례로 독일 금속노조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기초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제와 노동조합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글로벌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영 및 고용 상황을 개관하며 한국 부품사의 규모 추이를 검토하고, 한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관계, 미래차 상황, 코로나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하도급 거래구조, 미래차와 작업장 변화, 코로나19 충격이 부품사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부품사 노동조합의 인식과 노사의 대응현황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자동차 부품생산 사업장 190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7일부터 1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분석에는 총 99부(수거율 52.1%)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5장에서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의 4개 사업장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원하청 관계, 미래차, 코로나19 충격이 부품사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부품사 노동조합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해외사례로 독일의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전환과 코로나19 위기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7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정부 및 노동조합의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정부의 정책과제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정책지원(인증부품제 도입, 적정납품단가 보장을 위한 불합리한 납품단가 개선 정책,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의 보완, 기존 자동차 부품생산기업들의 변화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대응한 지원), 둘째, 원청 책임성의 제도적 강화와 상급단체 참여 보장, 셋째, 미래차 대응을 위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미래차 발전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노동조합의 대응과제는 앞으로 기술과 노동의 문제, 그리고 원하청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기업차원(노사 정보공유․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공간 활용, 전환지도 작성 및 일터혁신 참여) 뿐만 아니라 산업차원(중층적 업종협의체 요구 및 정책 개입역량 제고) 및 지역 차원의 정책적 접근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20 노동N이슈

 


 

중앙연구원은 2018년부터 「노동N이슈」를 발간하여 왔다. 이는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정보와 담론 형성,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운동의 정책지향과 운동방향의 내‧외부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2020년에는 모두 11종의「노동N이슈」가 발간되었는데, 당해를 관통하는 핵심주제로 “소득불평등 해소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선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노조의 대응이 필요한 주요 사회적 의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표적 핵심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는 노동계가 천착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인간노동을 도구화하고 끊임없이 경쟁에 몰아넣는 탐욕스런 자본주의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초래했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재앙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의 영향조차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계층화되어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흔히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가 보여준 것처럼 재난 이후에는 예외 없이 불평등이 증가했다.

 

「노동N이슈」는 소득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임금소득불평등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연대과제”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노조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총론적이고 거시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성별 불평등(“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과 재난자본주의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재생산 문제(“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코로나19의 여성노동 위기현황과 정책과제”) 등 측면을 달리해 소득불평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도 여러 층위로 접근하고 있는데, 지역 차원의 일자리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기획-사회서비스 확대를 동반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이나 정치세력화를 통한 방식(“21대 총선 이후, 노동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적 모색-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조의 사회연대전략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노동조합의 코로나19 극복방안, 노동조합 사회연대전략”, “노동조합의 여성연대전략-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조의 조건과 실천과제”), 노동자경영참가법을 만들어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접근 방식(“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의 당위성”), 근로자대표 등 이익대표제도의 정비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경사노위에서 논의와 한국노총의 제안”)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확산과 그린뉴딜 등 현안 의제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실천 및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노동조합의 코로나19 극복방안, 노동조합 사회연대전략”, “코로나19의 여성노동 위기현황과 정책과제”와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및 정책과제”는 현안 과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2021년에도 중앙연구원은 한국사회 노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요 정책적 관점을 포착하고, 대안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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