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사회적대화가 시도되며 일정한 성과도 거뒀지만, 여전히 중층적인 차원의 사회적대화는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며 여러 주체 간의 실효성 있는 상승적 발전을 이뤄내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사회적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주체의 거버넌스 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4시,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적대화 세 번째 주제로 ‘지역 수준의 사회적대화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선정하여 발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중앙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대화가 시도되고, 지역에서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사노위에서는 노동 분야와 관련해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뜨거운 감자’ 이슈에 부딪혀 구체적인 합의 성과에 한계가 드러났으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체들 간의 중층적 사회를 지원하고 연결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만,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도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 현황 및 개선방안으로 “자치단체장 중심 운영을 사회적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제도화(법령 개정)하고, 지역 노사의 주도성‧참여도 부족 해결은 비정규‧특고‧플랫폼 노동자 단체 발굴 및 중앙 단위 노사단체의 지역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발제중인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또한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 연계 네트워킹 부족사항은 중앙-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례 회의‧간담회‧워크숍 등을 개최해 중앙의제 확산을 통한 역할 강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관계자 역량(전문성)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인적‧물적 인프라 취약에 예상 증액 확보 및 사무국 운영 근거 마련 등 제시 ▲지역 간 편차 심화 극복을 위한 발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제시했다.

채 교수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내 일자리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지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 추진, 각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 등을 통한 ‘지역 주체의 거버넌스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사회적대화 성공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1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포럼 프로그램’

• 6/22(화) 16:00~18:00 ‘경사노위 운영성과 및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을 제언’

(박태주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