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노조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도적 참여주체자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과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포럼’이 6월 22일,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마지막 강의로 한달여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발제를 맡은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대화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라는 좁은 제도적인 틀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협의를 통한 경제민주주의 실현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형성, 세계화에 따른 경제위기에 유연한 경제적 조정과 정치적 안정의 달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중인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주체들의 포괄적인 조정과 타협을 통한 정치적 교환의 과정으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신자유주의 이후 시대의 경제사회 가치의 확립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을 봤을 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교”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주체의 대화의지와 협의구조로서의 성격정립, 그리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될 때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한번 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