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사회적대화는 1999년 사회적대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07년, 업종별 위원회로 다층적 사회적대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2017년 계층별위원회로 대표권이 확대됐다. 이후, ‘사회적대화’의 발전을 위해선 ‘업종별 위원회’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9시30분,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적대화 포럼 두 번째 주제로 ‘업종별 사회적대화 활성화 방안’을 선정하여, 발제와 더불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대화가 발전하려면 우선 작은 성과를 축적한 다음 역할 확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이해관계자들 간에 쟁점과 이견이 큰 사안보다는 특정 노사정 당사자의 희생없이 조금씩 양보해 파이를 키우는 통합적인 사회적대화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종별 위원회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발제중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정 교수는 “업종별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도하게 업종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경총과 대한상의 이외에 사용자 단체를 발굴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또한, 사회적대화가 필요한 업종 및 업종별 의제 발굴 등을 일회성 연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종별 위원회가 발족할 경우 정부 부처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업종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종별 위원회를 가동할 경우는 최소공약수에 대해 합의를 이뤄 과제를 도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대화의 과제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제 및 대표권을 확대하고,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에 조직적인 지원과 수단화 방지, 그리고 합의 결과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2021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포럼 프로그램’

• 6/8(화) 16:00~18:00 ‘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채준호 전북대 교수)

• 6/22(화) 16:00~18:00 ‘경사노위 운영성과 및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을 제언’

(박태주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