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의 논의 틀이 다양화되고 활성화 됨에 따라 논의 의제와 참여주체가 확대되는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20일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포럼 – 사회적 대화의 원론과 한국적 현실 진단’을 열고, 노동조합 간부의 사회적대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회적 대화의 원론과 한국적 현실 진단’을 주제로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적 성격을 가진 정책내용들이 채워져 있어 노동조합이 정책참가를 하기 위해 매우 좋은 조건일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좌절되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도 추진됐으며, 재벌개혁 및 공정거래 등에 있어 정부가 획기적인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친노동적인 개혁을 과감히 단행하지 않는 데에는 정권 내부에서의 세력관 역학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을 진행중인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현 시기는 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후위기, 코로나19 위기까지 가중돼 노동자들이 전환과 위기 이후 보다 안정된 근로조건 및 생활 조건을 누릴 수 있는 타당하고 유기적인 정책 구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과 함께 가는 따뜻한 디지털 사회’의 건설에 노동조합이 중심에 설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대화의 전방위적인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혁신의 반대자나 침묵자가 되기보단, 대안적인 혁신 방향성을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려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일자리의 위기를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사회안전망 차원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대안 마련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의 활용은 노동조합에게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시작한 포럼은 5~6월 격주(2,4째주 화요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5/20(화) 13:30~15:30 ‘사회적 대화의 원론과 한국적 현실 진단’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5/25(화) 9:30~11:30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 6/8(화) 16:00~18:00 ‘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채준호 전북대 교수)

• 6/22(화) 16:00~18:00 ‘경사노위 운영성과 및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을 제언’

(박태주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