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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향한 사회적 대화의 몇 가지 과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일 2021년06월14일 08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스트 코로나 사회, 즉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단들을 도입해 가면서 새로이 형성되어질 사회경제적 질서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필요로 할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들을 필요로 한다. 향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안전망의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전면적으로 벌어질 개혁의 과정에서 경제사회 주체들은 중요한 갈등과 이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고통의 관문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가야 한다. 그러한 거대한 전환의 과정이 노동시장의 어디를 지나든 ‘합의적 개혁’과 ‘적절한 보호’의 원리가 충분히 작동해 주어 개혁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이루고 이후에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 가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경제사회적 혼란과 갈등도 줄일 수 있고, 보다 신속하고 응집력 있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환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환거버넌스의 원리를 어떻게 설정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대화체제의 쇄신을 도모할 것인가? 아래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위기대응과 동시에 미래의 위기 이후 사회의 새로운 상에 대한 원론적 합의점을 찾으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회계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에 한국 사회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큰 도전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여 그것은 보다 더 가속화해 가고 있다. 현 정부가 강조해 온 포용과 혁신의 기치 하에서 전국민고용안전망과 디지털전환이라고 하는 상징적 아젠다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동시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위기 이후 사회의 새로운 작동원리 도입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의 코로나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시간적 순서를 거꾸로 사고하면, 당장의 단기적인 이해충돌을 피하면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둘째, 혁신성장의 명목으로 새로운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은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보았을 때 일종의 ‘외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위기는 그것을 매개로 일자리의 ‘내적 혁신’을 도모할 필요를 키운다. 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을 해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숙련의 기회를 만들어 내도록, 그리하여 그것을 매개로 기업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육성해 가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을 사고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부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으나, 적어도 그것을 필요로 하고 또 가능하며, 그렇게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과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적극 고려해 볼 만한 시도다. 말하자면 일자리 지키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동시에 결합적으로 추구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시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일터의 상을 염두에 두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일자리 지키기의 이상은 보편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위기 상황에서 모든 일자리들을 맹목적으로 지켜내는 시도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가는 쪽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결부되고 그러한 흐름 내에서 일자리 질서를 재편하고 자본과 노동을 효과적으로 이동시켜 가는 것이 필요한 영역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향후 기술발전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거나, 이번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여 앞으로 총체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들의 경우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재편해 가는 시도가 요구된다. 다만, 그러한 구조재편 및 조정의 시도는 적어도 노동자들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뤄가면서, 그들에게 최대한 충실하게 재숙련의 기회와 이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대화의 정치적 공간을 채워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의제로 삼을 만하다. 특히 이 경우 산업정책의 영역 및 주체들과 고용정책의 그것들이 서로 긴밀히 연계가 이루어져서 유기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칫 산업 논리만이 앞세워 지고 노동의 이동과 새로운 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소홀히 된다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사회적 대화의 적절한 세팅이 주요하며, 이는 특히 업종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현재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독점적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화들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촉진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삼고 있다. 자칫 플랫폼적 역할에만 집착할 경우 중요한 위기대응의 주체이자 대상에 처해 있는 굵직한 사회집단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정책적 실효성과 정당성 모두에서 한계를 보일 여지가 있다. 다만, 엄연히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법정조직체로서, 공적 지위를 갖는 한국 사회적 대화의 중심지로서 경사노위의 무게와 의미가 함부로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현재의 중위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노력들과 결실을 향후 경사노위가 어떻게 받아 안으며, 관련을 맺고 더 키워갈 것이냐의 주제가 대두한다.

 

다섯째, 노사가 타협의지를 키우며 파트너쉽을 형성해 의견을 모아내려는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각자의 요구사항에만 집착해 가서는 궁극에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각자가 얻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며 임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 등에서 결정적인 상황이 온다면, 노동계는 임금동결이나 삭감 등 평소라면 용납하기 어려운 정치적 선택도 보다 큰 중장기적 이익의 획득을 위한 투자로까지 사용할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한 내부의 숙의의 과정에 충실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연대‘의 기회와 연계를 지어 노동운동의 도덕적 헤게모니 증진을 위해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사측 대표들도 시장주의적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이해 방어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보다 책임 있는 공익실현의 주체로서 일자리의 체질을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주인공의 하나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가겠다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은 이렇게 주체들의 태도정향의 전환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온전히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고용안전망의 전면 쇄신을 향한 사회적 대화가 엑기스 있는 협약으로 실현되려면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이익의 양보를 노사 모두 어느 정도로 감당해 낼 수 있느냐 뿐 아니라 현재의 노사 조직체들이 시스템 개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느냐 등의 질문과 관련해서도 답이 나와야 한다. 특히 거대한 시스템 개혁의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지뢰처럼 숨어 있으며, 그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매우 굵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인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이야말로 정치적 타협 못지 않게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상기시킨다. 노사 갈등 못지 않게 노노갈등도 힘겨운 주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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