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는 19일 성명에서 “대통령의 공약이자 자신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당이라면 한국노총 노동자들로부터 그 어떤 지지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 힘도 사회적 합의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입법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월 8일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는 유럽 등에서는 이미 정착되었으며, 참여형 노사관계 실현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제도”이라며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한국노총 노동자들에 대한 집권여당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74석, 58%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은 공수처법은 속전속결로 처리했으면서도 자신들이 발의해 놓은 노동이사제 법안은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며 외면했다”며 “그 결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와 함께 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발의 등 추진되는 부패방지 입법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전 노동자를 죄인으로 치부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기업은행에서는 노조 추천 이사 선임이 또다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공공기관의 사실상의 사용자인 정부는 노동자들과의 합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학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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