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의 과도기적 제도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사항이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기 합의사항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청와대와 원내대표, 금융위원장까지 보증했던 기업은행지부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무산시켜 항의하자 정부는 “노조가 추천한 후보 역량이 부족했다”고 둘러댔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출입은행 사외이사직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관련해 정부의 의지를 묻는 장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조에서 추천하면 후보자의 역량을 보고 편견 없이 선정하겠다”고 답하며 또다시 역량을 운운한 것이다.

△ 7월 5일, 한국노총 지도부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간담회 때 ‘노동추천이사제’ 관련 피켓 시위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은 ‘노조추천이사제, 노동이사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더 이상 기만적 행태를 보이지 말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후보역량’에 대한 검증과 판단은 정부와 청와대가 기준에 대한 공개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명확한 근거도 결과 공개도 없었다”고 비판하며, “집권세력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동의한 이유는 ‘경제민주화’와 ‘경영투명화’라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임을 밝혔다.

이어 “후보 자질을 핑계로 제도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닌, 다른 후보와 대안을 찾아 어떻게든 제도를 수용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집권세력의 말 바꾸기와 위선이 민심과 노동계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이유임을 아직도 모르는 듯 하다”며 강력 비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입법 또한 마찬가지라며 “서울시는 노동탄압이 극에 달했던 박근혜 정권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실시해 5년째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며 4년 반을 끌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함을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홍남기 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가 사외이사 선임을 앞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출입은행에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또한 즉각 실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